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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노동자 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FAQ)

의류 노동자 보호법으로 알려진 SB(Senate Bill) 62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법률은 의류 산업의 피고용인에 대한 정당한 지불과 의류 제조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하는 당사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정의

  1. 의류 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하청업체(contractor)는 누구인가요?

    2. 하청업체는 일반적으로 의류 노동자를 고용하는 의류 공장을 가리킵니다. 주로피고용인 등의 도움을 받아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의류 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의류 제조업체(garment manufacturer)는 누구인가요?

    3. 의류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계약합니다. 이 용어에는 하청업체가 아닌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의류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해 의류 제조 공정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공정을 위해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의류 제조 공정(garment manufacturing operations)은 무엇인가요?

    4. 의류 제조 공정은 다른 사람을 위해 디자인된 의류 또는 의복/액세서리 품목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재봉, 재단, 제조, 가공, 수선, 끝손질, 조립, 염색, 디자인 변경, 다른 사람에게 디자인 변경 의뢰, 의류에 라벨을 부착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의류(garment)에는 옷, 모자, 장갑, 핸드백, 양말, 타이, 스카프, 벨트 등이 포함됩니다.

  4. 의류 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브랜드 보증인(brand guarantor)은 누구인가요?

    5. 브랜드 보증인은 브랜드 보증인과 하청업체 간의 계층(layer)에 관계없이 의류 제조 공정의 수행을 위해 계약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의류 제조를 위해 브랜드 또는 이름을 허가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성과급(Piece Rate) 금지

  5. 의류 산업의 고용주는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나요?

    6. 아니요. 2022년 1월 1일부터, 의류 제조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에게는 반드시 최저 임금보다 적지 않은 시급(hourly rate)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성과급을 지불하는 고용주 및 그들과 계약하는 제조업체는 각 급여 기간 및 각 직원에 대해 $200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체 협약에 다음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용인에 대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 피고용인의 임금, 근로 시간, 근로 조건.
    • 모든 초과 근무에 대한 할증 임금 및 주 최저 임금보다 30% 많은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통상 시급
    • 노조 대표(steward) 또는 감시자(monitor) 및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6. 피고용인은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7. 예. 법률은 피고용인에게 인센티브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보너스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노동 위원회의 시행 정책 및 해석 설명서 제35절을 참조하세요.
    법률에 따른 책임

  7. 의류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기업은 고용주가 아닌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나요?

    8. 예. 하청업체, 제조업체, 소매업체는 다음 항목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 이 법의 위반에 대해 제조 공정을 수행한 모든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체불된 최저, 통상, 초과 및 기타 할증 임금, 비용 상환 및 기타 모든 보상금 전액 및 이자.
    • 피고용인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 제3700항이 요구하는 유효한 산재 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민사 처벌.

    하청업체와 제조업체는 하청업체의 피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배상금 및 벌과금의 비례 분담액을 책임집니다.
    의류 노동자 보호법은 이러한 책임을 확대했지만,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제조업체는 여전히 피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 및 초과 임금의 비례 분담액과 더불어 특정한 경우 확정 손해배상액 및  변호사 수수료를 책임집니다.

  8. 하청업체, 제조업체, 소매업체가 임금 및 기타 형태의 보상금, 산재 보험 위반 및 변호사 수수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9. 이는 노동 위원회가 하청업체의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체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의류 제조 공정을 위해 계약한 기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임금 전액을 하청업체,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청업체가 산재 보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피고용인에게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연대 책임이 적용됩니다.
    피고용인이 청구서를 제출한 후 소매업체로부터 지불받아야 하는 임금을 전액 수금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하청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수금할 권리가 없습니다.
    의류 노동자 보호법의 어떠한 내용도 하청업체,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체가 최종 판결 후 별도의 법적 절차에서 상호간에 구상권을 설정, 행사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9. 노동 위원회는 제조업체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 및 벌과금의 비례 분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0. 노동 위원회는 각 제조업체가 피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 및 벌과금의 비례 분담액을 결정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판매한 각 제조업체 의류의 총 매출액, 피고용인이 각 제조업체 의류를 위해 노동한 시간, 또는 각 제조업체를 위해 생산한 의류의 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례 분담액을 결정할 증거 또는 기록이 불충분한 경우, 노동 위원회는 배상금 및 벌과금을 제조업체 사이에 동등하게 배분합니다.
    기록 유지

  10. 하청업체와 제조업체는 어떤 기록을 유지해야 하나요?

    11. 하청업체와 제조업체는 고용주의 일반적인 기록 유지 요구사항에 더하여, 다음 기록을 4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직접 고용된 모든 의류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 피고용인의 일일 근로 시간.
    • 일일 생산 집계표.
    • 각 급여 기간에 지불한 급여 및 급여율.
    • 하청업체와 제조업체 간에 동의한 단위당 가격을 나타내는 계약 워크시트.
    • 모든 계약, 송장, 구입 주문서, 제조 또는 작업 지시서, 스타일 또는 컷 시트.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계약 당사자의 사업체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계약 당사자인 의류 제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류 면허 사본.
    • 미성년 피고용인의 연령.
    • 기타 고용 조건.
  11. 제조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계약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12. 제조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조업체와 하청업체의 의류 면허(만료일 포함), 법적 이름, 상호 및 소장의 송달을 위한 지정 대리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하청업체와 제조업체의 산재 보험 회사, 보험 증권 번호 및 하청업체와 제조업체의 만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청업체와 제조업체의 영업소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각 하청업체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날짜.
    • 계약한 의류가 완성되어야 하는 날짜.
    • 제조 중인 의류의 단가, 수 및  설명.
    • 스타일, 컷 또는 로트 번호.
    • 계약의 총 가격.
    • 제조업체가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날짜.
    • 또한, 당사자들은 원본 계약의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2. 소매업체는 어떤 기록을 유지해야 하나요?

    13. 소매업체는 다음 기록을 4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매업체와 하청업체 또는 제조업체 간에 동의한 단위당 가격을 나타내는 계약 워크시트.계약 워크시트
    • 모든 계약, 송장, 구입 주문서, 제조 또는 작업 지시서, 스타일 또는 컷 시트. 여기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업체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2675항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고용주가 의류 제조의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의류 제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류 면허 사본.

    면허 발급 및 등록

  13. 누가 의류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요?

    14.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노동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의류 제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디자인된 의류를 재봉, 재단, 제조, 가공, 수선, 끝손질, 조립, 염색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디자인 변경을 의뢰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일, 또는 의복/액세서리 품목을 만드는 일. 여기에는 옷, 모자, 장갑, 핸드백, 양말, 타이, 스카프, 벨트 등이 포함된다.…” (노동법 § 2671(c) 참조.)

  14. 소매업체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15. 소매업체가 노동법 § 2671(c)의 의미 내에서 의류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15. 이 새 법률은 의류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6. 등록자가 의류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노동 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내린 후 등록을 취소, 거부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시행

  16. 의류 노동자 보호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17. 2022년 1월 1일. 그 전까지 제조업체는 피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 및 초과 임금의 비례 분담액과 더불어 특정한 경우 확정 손해배상액 및 변호사 수수료를 책임져야 합니다.

  17. 피고용인은 어떻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8. 적용 대상 피고용인은 노동 위원회에 임금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February 2022